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어느 범위까지 미치나요?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환송판결에서 지적된 파기 이유, 즉 원심판결의 잘못된 판단에만 미칩니다.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며, 파기 이유로 지적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원심의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