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안의 동일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고안의 동일성은 전후로 출원된 두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할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이 별개의 고안을 형성하지 않으면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고안의 구성이 일부 상이하더라도, 그 차이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에 불과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면 두 고안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출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