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애국지사유족확인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애국지사의 유족연금 지급 의무가 행정청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4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애국지사의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생계부조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인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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