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이격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두 상표로부터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표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하단부 도형은 외관은 상이하나, 관념은 바다와 관련된 것으로 유사하며, 상단부는 외관, 칭호, 관념에서 극히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두 상표는 일반 수요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