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자식에게 변경한 경우,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로 의제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므로, 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자식에게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원심에서 이를 재산 양도가 없다고 본 판단은 잘못된 해석으로 위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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