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서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신고 기간 경과 후에도 증빙서류나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인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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