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적용을 위해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적용을 위해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모두 참작해야 합니다. 또한 2종 이상의 사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취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