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상 부동산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도 실지 양도가액에서 신고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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