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평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율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시가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율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가액평가는 적법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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