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단순한 자산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토지를 반복적으로 매매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이 임대소득에 비해 현저히 컸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자산 처분이 아닌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어, 그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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