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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장의 비위행위를 묵인한 이사들에게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있었더라도, 이사들이 이사장의 비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묵인한 경우에는 임원승인취소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장과 학교장의 부당한 행위에 소극적으로 묵인한 이사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 이사들 전원에 대한 임원승인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이 새 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시이사선임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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