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거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취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