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가 조합원을 제명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0.1.13.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조합원을 제명하는 행위는 해당 조치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할 때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단체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당했으나, 제명이 그 조합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