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토지의 공유자 지분이 훈령 제72조 제3항 제6호의 기준에 미달하면 투기거래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따라서 양도토지의 공유자 지분이 훈령 제72조 제3항 제6호의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공유자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전체 토지 규모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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