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에 대한 차임 미지급 사유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집니까?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차임 미지급에 따른 이행불능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임대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임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