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30세 산부인과 전문의가 4억 원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가 자신의 자산과 소득으로 충분히 건축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4,000만원의 저축액을 보유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신축한 건물의 절반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며 임차보증금을 통해 신축자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