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구체적 설명이 없는 감정평가가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은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에 인근지의 매매가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보상액 산정에 반영했는지, 반영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이 없다면, 해당 평가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평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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