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은 다르지만 칭호나 관념이 유사할 경우,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나요?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칭호나 관념에서 유사하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 거래에서 간략하게 호칭되는 관례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동아'로, 인용상표는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아 칭호가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신동아'의 '신'은 '새로운'이라는 의미만 추가되었을 뿐 '동아'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관념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두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