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거래계약 신고 내용과 실제 계약금액의 차이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신고 내용과 실제 계약금액의 차이를 주장하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신고한 계약예정금액이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변경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려면 해당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