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요?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과세관청이 증여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그에 따른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과 제34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