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신고불성실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방법으로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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