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주거용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을 때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제한된다고 잘못 믿고 이를 피하기 위해 내국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에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외국 시민이 관계법규상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믿어 명의신탁을 했을 때,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것으로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