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된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의장과 (가)호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된 싱크상판 의장과 (가)호 의장은 두 개의 사각형 세척통과 하나의 조리대를 일렬로 배치하고, 조리대 상면에 부채꼴 모양의 돌출부를 형성하는 등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합니다. 조리대 위치와 부채꼴 돌출부의 수, 배치, 형상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의장법 제5조에 따라 유사한 의장으로 판단되어,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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