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때,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르면,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재량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이러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이라면, 그 처분은 존중되어야 하며,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량권 남용이 명백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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