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반하거나 모법 위반으로 무효인가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1항과 제2항과 함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모법 위반이나 위임 범위를 초과한 무효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규정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