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이 법규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해 마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별표 1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처리할 기준을 정한 것이며, 외부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때 국민을 직접 기속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