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요양급여 및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책임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되며,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과 상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