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비번 날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모두 취소된 경우,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택시 운전자가 비번 날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78조와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었는데, 이 처분은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