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해당 시점에서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증여에 따른 세금은 증여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성립하며, 이후 원인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부과된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