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한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장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의장 또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