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이나 칭호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과 칭호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관에서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용상표들과 글자체가 비슷하고 구성문자가 유사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칭호에서도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발음에서 차이가 크지 않아 동일 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따른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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