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사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의장의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출원의장이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의장이 기능상 필요에 따라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득되는 심미감에서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을 때입니다. 의장법 제5조에 따르면, 쐐기의 선단 부분이 상방으로 약간 절곡지게 형성된 것은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며, 이러한 변형만으로는 심미감에 있어서 신규성 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출원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