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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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