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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다면, 출연재산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관여했는지 여부나 이후에 이사직에서 사임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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