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동산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 해당 부동산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물리적 거리보다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상태,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