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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비영리 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더라도, 법인세법 제59조의3에 규정된 비과세 또는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법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토지 등을 양도한 때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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