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되며, 기본적으로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는 채무자의 불법행위일로부터 손해배상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이자율 또는 약정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