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공업배치법 제6조에 따르면,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것은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을 제외하지 않으며, 단순히 '건축물'로 규정된 부분을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제한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