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정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 감액 정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정정처분은 감소된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이 미칩니다. 이는 정정처분이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적인 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으로서 부담금 일부를 취소하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정정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당초의 부과처분 전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남아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행정소송법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