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자산이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의 자산이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판정되는 기준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정관에 명시된 법인의 사업 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지 여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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