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을 인수한 거래가 회사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해당 거래에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에 따르면, 합병 시 장차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과 무형의 가치를 고려하여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초과 지급 금액은 합병 거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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