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부동산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