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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의 자본금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시점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동안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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