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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등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필요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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