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부족에 대해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이를 매출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한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에 따르면, 과세의 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 및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부족이 확인되었더라도, 그 부족분이 매출로 인한 것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납세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매출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지 않으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