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와 주유소 시설을 매수한 후 이를 재임대하여 주유소업을 계속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 시설을 매수한 후, 종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해 오던 회사에게 재임대하여 주유소업을 계속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되어, 해당 토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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