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요?

구 상속세법 제9조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따르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국세청장이 작성·공고한 기준시가액표는 특정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배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기준시가액표 자체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