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개정으로 인해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유휴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경우에도, 이는 조세부과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유휴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에서는 그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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