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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할된 일부 토지에 대해 분할 전 일자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이 나머지 분할 전 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nswer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이 특정 토지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토지에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토지가 분할된 후 일부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분할 전 전체 토지에 대한 경정이 없었다면 해당 경정결정이 다른 분할된 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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