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서 규정한 양도일 기준의 유휴토지 판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은 것인가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규칙은 법률의 취지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습니다.